대법, 성인이 된 자녀에게 10년 후 양육비 청구 불가

Last Updated : 2024-07-18

미성년 자녀 양육비와 소멸시효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권은 성인이 된 때로부터 10년 동안 유효하다. 이에 따라 양육비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소멸시효에 유의해야 한다.

소멸시효와 양육비 청구권

미성년 동안의 양육비는 변동 가능성이 있어 완전한 재산권으로 간주되지 않지만, 성인이 된 후에는 양육비가 확정되므로 소멸시효 계산이 시작된다. 언제까지나 과거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다면 상대방은 평생 불안정한 상태를 감수해야 한다.

소멸시효의 적용

소멸시효	양육비 청구	변동 가능성
성인이 된 후 10년	가능	미성년 동안
소멸 시작	소관 없음	성인 후 확정

양육비 청구를 고려할 때는 소멸시효의 기간을 주의깊게 고려해야 한다. 또한,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때 소멸시효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변화된 대법원의 입장

2018년 이전의 판례와는 달리,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소멸시효의 적용을 변경하여 과거 양육비 청구의 한계를 명확히 하였다. 따라서 소멸시효에 대한 변화된 입장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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