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고양이 때려죽이고! 동물 학대 사건 파문 호소
사건 개요
16일 동물자유연대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대전과 인천 송도에서 발생한 2건의 동물 학대 사건을 공개했다. 대전에서는 12세 초등학생 두 명이 친구 집에 무단 침입해 반려묘를 죽인 사건이 발생했으며, 인천 송도에서는 9세 아동이 친구의 반려견을 창밖으로 던져 죽인 일이 발생했다.
대전 사건 상황
해당 사건에서 12세 초등학생 두 명이 집에 무단 침입해 반려묘를 학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사건 당일 새끼 고양이를 번갈아 가며 발로 차고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즐긴 후, 딱밤으로 이마를 때려 죽음에 이르게 했다.
부모의 진술 학부모 A 씨에 따르면, 집에 들어서니 처음 보는 두 학생이 있었고, 건강했던 반려묘가 고통스러운 상태로 발견되었다.
인천 송도 사건 상황
인천 송도에서의 사건에서는 9세 아동이 친구의 반려견을 창밖으로 던져 죽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아이의 친구가 반려견을 던지면서 이유를 묻자 "모른다"고만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해자 및 진술 가해자는 9세 아동의 친구였으며, 이브가 쓰러진 것을 확인한 후에는 아무런 책임감도 보이지 않았다.
대처 상황
두 사건 모두 학교와 생활교육위원회 등에서 징계와 수사가 이뤄졌지만, 가해 학생들은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전해졌다.
법적 대응
현재 대한민국의 동물 학대에 대한 형법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지만, 구체적인 양형 기준이 없어 결과가 달라진다는 지적이 많다. 또한, 촉법소년의 경우에는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수사가 진행되지 않는 실정이다.
이에 지난달 17일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에 대한 구체적인 양형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며, 양형기준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결론
동물자유연대는 두 사건을 통해 어린 학생들의 동물 학대 범죄 행위가 심각한 수준임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청소년 동물 학대 범죄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사회적으로 동물 학대에 대한 제대로 된 대책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어 이러한 사건이 재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더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