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통보, 보호출산제 시행! 모든 아동 빈틈없이 보호합니다.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도입으로 바뀌는 출생 신고·임신 지원제도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는 지난해 수원 영아사망사건을 계기로 도입된 제도로,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의 출생을 공적 체계에 통보하여 아동 보호를 강화하고, 보호출산제는 위기 임산부가 가명으로 의료기관에서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출생통보제 시행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아동의 출생 정보가 곧바로 지자체에 자동으로 통보되는 출생통보제가 도입됩니다. 이를 통해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이 공적 체계 울타리에서 벗어나 학대 및 유기에 노출되는 상황을 개선하고, 의료기관에서 어려운 위기임산부가 가명으로 출산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시행일은 오는 19일부터이며, 의료기관은 출생 후 14일 내에 출생 정보를 시·읍·면에 알릴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보호출산제 도입 배경
출생통보제 도입으로 인해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이 공적 체계에서 보호를 받게 됨에 따라 일부 위기 임산부들이 병원에서 아이를 낳지 않고 유기하는 사례가 증가할 우려가 있어, 이에 대비하기 위한 제도로 보호출산제가 도입되었습니다. 보호출산제는 경제적·사회적 상황 등 이유로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임산부를 위해 가명으로 의료기관에서 산전 검진과 출산을 할 수 있게 해 산모와 아동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제도입니다.
출생통보제 시행에 따른 변경사항
| 의료기관에서 태어나는 아동의 정보가 자동으로 지자체에 통보됨 | 위기 임산부가 의료기관에서 가명으로 출산 가능 | 실시일: 오는 19일부터 |
| 출생 후 14일 내에 출생 정보 알림 | 동시 시행으로 출생미등록 아동 발생 방지 | 시·읍·면에서 7일 이내 독촉 통지 |
| 법원 행정처와 제도 시행 준비 | 위기 임산부 상담기관과 1308 상담전화 마련 | 지난달 말부터 시범운영 실시 |
위기 임신 지원 및 보호출산제도가 현행 제도에 도입되면서 출생통보 및 위기 임신 지원에 대한 기존의 체계가 보다 확립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호출산제 절차
임산부가 보호출산을 신청하면 가명으로 의료기관을 이용하고 출생통보까지 가능해지며, 가명 처리를 위한 관리번호가 생성됩니다. 또한 아동을 인도받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조치를 취해야 하며, 임산부는 보호출산을 철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한부모가족 지원 강화
한부모가족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득 기준을 폐지하고, 중위소득 이하 한부모 가구와 청소년 한부모 가구에 대한 양육비 지원을 실시합니다.
위와 같이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가 도입되면서 출생 정보와 임신 지원에 대한 체계가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