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7월부터 18조 원 규모 K-반도체 금융패키지 발동!
한국 반도체 산업의 변화와 대응책
2021년 7월, 한국 정부는 K-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규모 18조원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액공제를 3년 연장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를 통해 반도체 생태계의 경쟁력을 높이고 글로벌 시장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융지원 프로그램 가동과 대출 조건 개선
금융지원 프로그램 개설: 다음 달부터 18조1000억원의 규모로 반도체 기업을 위한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하며, 산업은행에 최대 2조원을 출자하여 저리 대출 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대출 조건 개선: 대기업은 0.8~1.0%p, 중소·중견기업은 1.2~1.5%p의 우대금리를 적용받아 시중 최저 수준의 금리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반도체 생태계 펀드 조성
| 2027년까지 | 현재 | 전체 |
| 8000억 원 | 3000억 원 | 1조 1000억 원 |
| 신규 반도체 생태계 펀드 | 현재의 반도체 생태계 펀드 | 1조 1000억 원으로 확대 |
신규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1조1000억 원으로 확대하고, 기업의 스케일업 및 대형화를 지원하기 위해 2027년까지 최대 8000억 원을 조성하는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3000억 원을 조성하던 현재의 반도체 생태계 펀드도 소부장·팹리스 기업에 대한 지분투자를 집행할 예정입니다.
국가전략기술 및 R&D에 대한 지원 확대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적용대상 확대: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이 3년 연장되며, 적용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첨단반도체 관련 기술이 추가로 검토됩니다.
연구인력에 대한 투자 우대: 국가전략기술 R&D 세액공제율이 실제 연구시간으로 안분되어 적용될 예정입니다. 또한 R&D·사업화·인력양성 등 분야에 2025년부터 2027년까지 5조 원을 집중 투자하여 반도체 생태계의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 있습니다.
정책 브리핑과 연락처
위의 내용은 26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된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추진방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더 자세한 정보나 문의사항은 다음과 같은 연락처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기획재정부 산업경제과(044-215-4530), 정책조정총괄과(044-215-4510), 산업중소벤처예산과(044-215-7310), 조세특례제도과(044-215-4130),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02-2100-2860), 산업통상자원부 반도체과(044-203-4270),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044-201-3674), 환경부 물이용정책과(044-201-7140), 산업통상자원부 전력계통혁신과(044-203-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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