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거부, 얼차려 중대장, 판사 전용 출입구

사건 개요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얼차려)을 실시한 혐의로 중대장(대위)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았습니다. 해당 사건은 훈련병에게 가혹한 군기훈련(얼차려)을 시행한 후 훈련병이 사망한 사건으로, 피의자들이 법원에 출석하는 과정에서 경찰의 요청을 거부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살해된 훈련병의 어머니는 힘 없는 부모로서 자식을 죽인다는 눈물겨운 발언을 하였습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출석한 두 장교는 경찰과 함께 법원에 모습을 드러내었으며, 취재진의 질문에 중대장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법원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였고, 부중대장은 사과의 뜻을 표현하였습니다. 경찰은 피의자들의 노출을 우려하여 재판부 내부 동선으로 출석을 요청하였으나, 이 또한 거부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원 판결

법원은 피의자들이 피의사실과 같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사건 관련 추가 혐의

중대장은 얼차려 과정에서 군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였으나, 완전군장을 직접 지시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해 훈련병이 병원으로 이송되는 과정에서의 문제로 인해 사망하게 되었다는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유족의 호소

훈련병의 어머니는 중대장이 구속 영장 청구를 전후하여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하며 무차별적인 2차 가해를 저지르고 있다고 호소하였으며, 중대장은 결국 시인하지 않고 사죄의 뜻을 표현하기 위한 연락을 지속적으로 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