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업무상질병으로 우울 등 정신질환 11배↑
공무원 업무상질병 현황
2022년 공무원 업무상질병 통계에 따르면, 정신질환 요양자 수가 가장 많았으며, 이는 산업재해보다 11배 많은 수준이었습니다. 공무원의 업무상질병은 산업재해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업무상질병 요양 현황
2022년 공무원의 업무상질병 요양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정신질환 요양자 수가 27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근골격계질환(226명), 뇌·심혈관 질환(111명)이 이를 이었습니다.
업무상 정신질환 요양 현황
| 요양 유형 | 요양자 수 |
| 정신질환 | 274명 |
| 근골격계질환 | 226명 |
| 뇌·심혈관 질환 | 111명 |
공무원의 업무상 정신질환으로 인한 요양자는 산업재해에 비해 11배 많은 수준으로 조사되었고, 뇌·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요양자는 3.6배 수준이었습니다.
예방대책과 추진과제
이에 대한 대책으로 인사처는 사전 예방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고, 범정부 공무원 재해예방 종합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공무원의 취약분야로 나타난 정신질환과 뇌·심혈관 질환에 대한 예방대책을 선정하여 구체적인 지원 대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업무상질병 원인과 대책
- 법적책임 및 과중한 업무량
- 높은 직무 중압감
- 악성 민원의 증가
- 경직된 조직문화
- 직장 내 괴롭힘
이러한 요인들이 업무상질병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인사처의 대응
인사처는 각 기관이 소속 공무원의 재해 위험요인을 발굴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제도적인 추진 기반을 다지고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의 안전한 근무환경을 위해 실질적인 건강·안전 대책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문의
인사혁신처 재해보상정책관 재해예방정책담당관 (044-201-8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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