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불법참전, 이근 2심 징역형 불복 항소 요구

Last Updated : 2024-06-19

법원 판결과 이근 전 대위의 사건

2022년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근 전 대위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는 여권법 위반과 도주치상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도주치상 혐의는 공탁은 했지만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여전히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근 전 대위의 항소심 결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음.
재판부는 도주치상 혐의의 납득이 어려운 변명과 책임 있는 자세 부족을 지적함.

이근 전 대위의 행동

외교부 허가 없이 우크라이나 입국	국토방위군 국제여단 합류	전장에서 부상 후 귀국
국내 사고 후 구조 조치 미흡	법 위반 행위에 사명감과 책임감을 강조	책임 있는 자세 부재 및 법 위반 행위에 대한 후회 표명

이근 전 대위는 외교부 허가 없이 우크라이나에 입국하고 국토방위군 국제여단에 합류한 후 전장에서 부상을 입고 귀국한 후, 국내에서 법 위반 행위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결과에 대해 사명감과 책임감을 강조하면서도 책임 있는 자세 부재와 법 위반에 대한 후회를 표명했다.

정리

여권법 위반과 도주치상 혐의로 이근 전 대위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으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다. 그는 사명감과 책임감을 강조하면서도 법 위반에 대한 후회를 표명하여 사건에 대한 관심을 끌고 있다.

법률과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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