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상임위 野 11 與 7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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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원구성 협상 혼란, 여야 강 대 강 대치
국회 원 구성을 두고 여야의 평행선 대치가 장기화하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6월 임시국회 정상 가동을 위한 원 구성 협상을 마무리할 것을 주문했지만, 해법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원내대표 회동, 상임위원장 배분 접점 미찾아
17일 본회의는 열리지 않았고, 우 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상임위원장 배분에 대한 접점을 찾지 못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상임위원장 배분을 놓고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법사위원장 배분 대립, 가중된 양상
민주당 | 국민의힘 | 여야 |
법사위원장 등 주요 상임위 | 상임위원장 배분 '전면 백지화' 요구 | 양보 불가 |
법사위 쟁탈전 | 사법부 파괴 공작 | 법대로 처리 의지 |
양측은 법사위원장 등 주요 상임위를 놓고 대립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미래 전망과 이슈 대응
여야의 합의가 무산되면 우 의장이 본회의를 개최하게 되고, 이에 따라 야당 단독으로 열리는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상임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독식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은 '투쟁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의원총회를 중단하고 내부 논의를 심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안 대응과 책임
우 의장은 국민의힘에 대해 "국정을 책임지는 집권 여당의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책임을 당당하게 취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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