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기본소득 20만원 증액안, 더불어민주당의 새로운 제안!

Last Updated : 2024-06-17

17일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태호가 '출생기본소득 3법'을 공동발의한 기자회견에 참석하였습니다. 해당 법안에는 '우리아이 자립펀드법'을 포함하여 아동수당 및 세제 지원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날 발의된 법안은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매월 10만 원을 지급하고 보호자도 같은 금액을 함께 납부하여 자립펀드를 형성합니다. 또한, 아동수당은 18세 미만으로 대상을 확대하고 지급액을 두 배 증액하였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17일, 정태호 의원이 '출생기본소득 3법'을 공동발의한 기자회견 참석
'우리아이 자립펀드법'과 아동수당 증액 등 포함
아이가 18세가 될 때까지 자립펀드 형성 및 아동수당 대상을 확대하고 지급액을 두 배 증액
당면한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으로 국민의 기본적 삶을 지원함에 대한 약속
한국의 GDP 대비 가족 관련 정부 지출과 세제 지원이 부족한 실정 지적

출생기본소득 3법	우리아이 자립펀드법	아동수당 증액
아이가 18세가 될 때까지 매월 10만 원을 지급	보호자도 매월 10만 원을 함께 납부하여 자립펀드 형성	18세 미만으로 대상을 확대하고 지급액 두 배 증액

정태호 의원은 이번 법률 발의가 국민의 기본적 삶을 지원하기 위한 약속의 하나라고 강조하면서, 한국의 GDP 대비 가족 관련 정부 지출과 세제 지원이 부족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한국은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출산율과 어린이 빈곤 문제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에서, 정태호 의원의 이번 법률 발의는 사회적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출생기본소득 3법이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어린이와 가족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17일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태호가 '출생기본소득 3법'을 공동발의한 기자회견에 참석하였습니다.
이번 법안에는 '우리아이 자립펀드법'과 아동수당 증액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10만 원을 매월 지급하고 보호자도 같은 금액을 함께 납부하여 자립펀드를 형성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아동수당 대상을 확대하고 지급액을 두 배 증액하여 어린이와 가족을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태호 의원은 이번 법률 발의가 국민의 기본적 삶을 지원하기 위한 약속의 하나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은 GDP 대비 가족 관련 정부 지출과 세제 지원이 부족한 상황임을 지적하였습니다.
이번 법률 발의로 인해 사회적 관심이 모아지고 있으며, 어린이와 가족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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