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3차 협상 시작 - 핵심키워드 장소 협상 방위비 분담

Last Updated : 2024-06-11

한미 방위비 분담금 제3차 협상 현황

한미 방위비 분담금 제3차 협상이 현지시간 10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시작됐습니다. 오는 12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협상에는 한국 측에서 이태우 외교부 방위비 분담 협상대표가, 미국 측에서 린다 스펙트 국무부 선임보좌관이 양국 수석 대표로 나섭니다. 앞서 두 번의 회의를 거친 양국은 이번 협상을 기점으로 세부적인 이견을 조율하기 위한 본격 협상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021년 체결된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은 오는 2025년 만료될 예정으로, 당시 방위비는 직전보다 13.9% 오른 수준으로 결정됐습니다.

협상의 중요한 포인트

한미 양국의 실무급 인사들이 양국 수석 대표로 협상에 참여하여 실질적인 결과를 이루어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2025년 만료될 예정인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으로 인해, 양국은 더 세부적인 이견을 조율하기 위한 본격 협상에 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결정된 방위비가 전년도보다 13.9% 상승한 수준으로 인해, 양국 간 긴밀한 협의가 필요합니다.

요약

한미 협상 대표	협상 일정	2021년 방위비 상승율
이태우 외교부	10일부터 12일까지	13.9%
린다 스펙트 국무부	-	-

추가 협상 기대

이번 협상을 통해 한미 양국은 2025년까지의 방위비에 대한 협상 결과를 이루어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미 양국 간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안정적이고 공정한 방위비 분담에 대한 합의를 이루고자 하는 노력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무리

한미 방위비 분담금 제3차 협상에서는 양국 간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안정적이고 공정한 방위비 분담에 대한 합의를 이루고자 하는 노력이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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