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토, 北 풍선 도발에 대비한 자위권 검토

Last Updated : 2024-06-13

유엔, 무력 공격에 자위권 발동 인정

한 발의 미사일이나 포탄이 아니더라도, 적대적 의도가 명확하다면 국가는 즉각 무력 대응이 가능하다.

다양한 도발에 즉각 대응 필요

우리 군의 대비 태세에서 새로운 도발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무인기나 레이저와 같은 다양한 수단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교전규칙 개혁의 필요성

유엔 헌장 51조에 따른 자위권 발동 조건	회색지대 도발에 대한 교전규칙의 한계	나토의 대응 방식의 적극 검토 필요성
적대적 의도의 명확한 표출이 중요	무력 공격과 회색지대 도발의 차이점 이해 필요	유럽과의 안보협력 확대를 통한 국제적 대응 강화
적의 비정형적 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물리적 수단의 확보	국군과 타 기관의 유기적 협력 체계 강화가 필요	다양한 도발에 대한 대비책 마련의 중요성

민병권 논설위원

물리적 수단 다양화 필요

고가의 미사일이나 포탄 대신 낙탄 사고 우려가 적고 저렴한 비(非)살상용 레이저 장비 등의 활용이 필요하다. 또한 무인기를 통한 미확인 물체의 안전한 포착 방안도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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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토, 北 풍선 도발에 대비한 자위권 검토 | 브뉴스 : http://bnews.kr/post/ba31eab1/2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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