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이원석·정진석 등 윤 탄핵 청문회 증인 단독 채택

정치 개요

9일에 열린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주재하며, 16일에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 관련 청문회 증인으로 이원석 검찰총장,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 등을 추가로 채택했습니다. 이에 야당과 여당이 의결을 강행하는 상황에서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 청원 관련 2차 청문회에 부를 증인 6명을 결정했습니다.

법사위 증인 및 의결

•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 관련 2차 청문회에 부를 증인 6명을 결정했습니다.
• 국민의힘이 법사위는 탄핵안 심사 권한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증인 채택을 반대했고, 민주당 등 야당은 의결을 강행했습니다.
• 이원석 검찰총장,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 이동혁 대통령 기록관장, 송창진 공수처 차장 직무대행, 강의구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2차 청문회 증인 명단에 포함되었습니다.
• 법사위는 야당 주도 회의 진행에 항의하며 표결에 참석하지 않은 채 결국 퇴장했습니다.
•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채택된 증인들에 대해 "국회 증감법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하면 국회법에 따라 고발조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추후 일정 및 계획

미래에 대한 추후 일정과 계획은 19일과 26일에 두 차례에 걸쳐 청문회를 개최함으로써 기획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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