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마일리지, 취약계층 지원에 활용되는 소멸 예정 공적

항공마일리지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개선방안

국민권익위는 공적 항공마일리지 소멸로 인한 예산 누수를 방지하고 사회복지시설 등 취약계층 지원에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공무원들이 출장 등을 통해 쌓은 항공마일리지를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를 권고했다.

현황 및 문제점

공적 항공마일리지의 소멸 현황과 공무원 개인별 마일리지 활용의 어려움

• 유효기간 만료로 소멸한 마일리지: 49개 중앙행정기관과 24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2023년 한 해 동안 약 3500만 마일리지가 유효기간 만료로 소멸.
• 퇴직 시 미사용 마일리지: 공무원이 퇴직하면서 약 3900만 마일리지 수준의 공적 항공마일리지가 미사용.
• 개인별 활용 어려움: 공무원 개인별 보유 마일리지 편차가 크고 보너스 항공권 구매기준에 미달하는 경우가 많아 활용이 어렵다는 지적.

개선방안

이를 통해 공적 항공마일리지의 소멸을 막고 취약계층 지원에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결론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예산의 공공성과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공무원들의 항공마일리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새로운 제도를 정착시키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