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외국인 민원 편지 사라진 사건 직접 조사
국민제안
한국의 변화가 세계에 알려지면서 긍정적인 국가 이미지를 형성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정 이후 외국인 민원 편지가 사라졌음을 밝혔다. 이러한 성과는 '국민제안' 약 2년간의 활동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민들의 다양한 제안과 민원에 대한 답변과 조치가 이뤄지고 있으며, 이는 이전 정부의 국민청원 답변율보다 훨씬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외국인 민원 감소
외국인들의 개 식용 금지 요구 편지가 대통령에게 꾸준히 보내졌으나, 개 식용 금지 특별법 제정 이후는 한 통도 오지 않고 있음을 대통령실이 소개했다. 이는 대한민국의 변화가 세계에 알려지면서 국가 이미지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평가할 수 있는 사례로 언급되었다.
국민제안 성과
| 정책 제안 | 서신 민원 |
| 13만4000여건 | 4만3000여건 |
국민제안을 통해 13만4000여건의 정책 제안과 4만3000여건의 서신 민원이 접수되었으며, 94.6%에 대해 답변과 조치가 이루어졌다. 또한, 답변을 위해 20만건 이상의 동의가 필요했던 이전 정부의 국민청원 답변율 0.026%보다 훨씬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정책 제안 추진
생활 밀착형 정책을 중심으로 60건의 정책화 과제를 추진하고, 취약계층 민원 해결을 중심으로 서신 민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등 국민제안을 활용하여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온라인 국민 참여 토론을 통해 정책화가 어려운 과제에 대해 추가 검토를 이끌어내는 등 국민의 생활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노력
대통령실은 지금까지 국민제안에 참여해 주신 국민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앞으로도 국민의 한숨을 줄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을 강조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