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9개월 낙태 브이로그 논란, 네티즌들의 충격과 공분

Last Updated : 2024-07-12

임신 9개월 차 여성의 임신중절수술 논란

대한민국에서 임신 9개월 차 여성이 유튜브에 올린 임신중절수술 영상으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해당 영상을 통해 임신 9개월 차 만삭 상태의 20대 여성이 임신 중절 수술을 받는 과정을 공개하면서 사회적인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로써 2019년 헌법재판소의 임신 중절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여전히 임신 중절 수술에 관한 입법 공백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스타그램 논란의 주요 내용

임신 9개월 차 여성이 유튜브에 공개한 임신중절수술 영상의 주요 내용은 총수술비 900만원이 드는데 120시간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해당 여성은 월경을 하지 않아 산부인과를 방문했으나 다낭성 난소 증후군과 호르몬 불균형으로 인한 생리 불순으로 오인한 후 임신 36주차가 되어서야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입법 공백 지속과 관련된 지적

2019년 헌법재판소 결정	입법 공백 지속	국회의 입법 태만
헌법재판소가 임신 중절죄 처벌 조항을 위헌으로 판정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음	임신 중절 허용 범위에 대한 규정이 없음

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페이스북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인한 낙태죄 폐지의 결과물이 이 사건이라면 대한민국은 문명국이냐며 사법부와 입법부 모두 직무 태만이 문제라고 지적하였습니다.

결론

임신 9개월 차 여성의 임신중절수술 논란을 통해 임신 중절에 대한 법적 규제와 사회적 논란에 대한 다양한 시사점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통해 임신중절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법적규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임신 9개월 낙태 브이로그 논란, 네티즌들의 충격과 공분 | 브뉴스 : http://bnews.kr/post/ba31eab1/5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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