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환자 구조 대수술, 상급종합병원의 숙련인력이 집중 치료

Last Updated : 2024-07-11

정부의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방향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의 운영을 전공의 의존에서 숙련된 인력 중심으로 안정적으로 운영하여 의료체계를 개선하고 진료량 경쟁에서 벗어나 의료 서비스의 질과 신뢰를 높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중증, 응급, 희귀 질환에 집중하고, 중요한 필수의료에도 더욱 집중하여 환자들의 의료 서비스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숙련된 인력 중심 운영: 전공의 의존에서 벗어나 숙련된 인력 중심의 진료체계로 변화합니다.
전문 진료 중심: 중증, 응급, 희귀 질환에 집중하여 의료 질을 높이고 환자들이 시급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진료 협력체계 강화: 진료협력병원과의 강력한 협력을 통해 지역 완결적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의료 서비스를 보다 확대하고 향상시킵니다.

의료분쟁 조정제도 혁신 방향

의료분쟁 조정제도의 혁신 방향에 대해서도 토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의료사고와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민.형사상 부담을 줄이고, 대안적 분쟁해결 제도를 강화하여 의료분쟁 조정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중요한 내용	중요한 내용	중요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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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 투자 강화

정부는 필수의료에 2028년까지 10조 원 + α를 투자하기로 하고, 공급부족 대응 분야에 5조 원, 수요감소 대응 분야에 3조 원, 진료연계협력 분야에 2조 원 이상을 투자하는 ‘5·3·2 투자계획’을 수립해 현재까지 1조 2000억 원의 투자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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