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경제안보시대로 경제영토 넓혀

정부의 글로벌 네트워크 확장 전략

7월 3일 정부가 발표한 '역동경제 로드맵'은 2027년까지 90%로 경제영토를 확대하고 FTA 세계 1위를 달성하는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신통상정책 청사진을 통해 신규 FTA 체결, 기존 FTA 업그레이드, 신흥지역과의 다층적 통상협력을 통해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장하고자 합니다.

• FTA 확대를 위한 국가 협력 강화
• 경제영토 확대를 위한 다층적 통상협력
• 글로벌 네트워크 확장을 통한 수출 시장 확대

FTA의 필수성과 경제영토 확대

FTA는 우리나라의 무역의존도를 고려할 때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59개국과 FTA를 체결·발효 중에 있으며, FTA를 맺은 국가의 국내총생산(GDP)을 모두 합치면 전 세계 GDP의 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FTA의 경제적 성과

FTA의 미래 전망

FTA를 통한 경제영토 확장은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리스크를 완화하고, 성장 모멘텀을 공고히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 FTA를 통한 대외의존도 리스크 완화
• 성장 모멘텀 공고화를 통한 경제의 안정성 확보

FTA의 역할과 정책방향

정부는 FTA를 통한 양자 및 소다자 협력을 전개하고, 새로운 분야에 대한 신통상 규범을 형성하는 등 다양한 통상협력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올 하반기에 '통상정책로드맵'을 발표하여 FTA 확대를 위한 전략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FTA의 정의와 유형

FTA(자유무역협정, Free Trade Agreement)는 국가 간 상품 및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 관세 및 무역 장벽을 철폐함으로써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입니다. 이외에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경제연계협정(EPA) 등도 FTA와 유사한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