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한복판, 공포의 납치 사건… 사형 면한 가해자 체포

Last Updated : 2024-07-11

범죄 사건 개요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발생한 40대 여성 납치·살해 범죄로 인해 주범 2명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되었으며, 함께 가담한 가마자에게도 형량이 부과되었습니다.

이들은 2020년 3월 29일 오후 11시46분쯤 서울 강남구 역삼동 아파트 단지 앞에서 피해자를 납치하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시신은 납치 이튿날에 대전 대청댐 인근 야산에 암매장된 채 발견되었습니다. 이 범행은 가상화폐 투자 실패로 갈등을 빚은 피해자와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가상화폐를 빼앗고 살해하자는 취지의 제안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범죄자 형량 및 판결 확정

주범 2명: 무기징역
가담자: 6년에서 23년의 형량
범행 배후: 각각 6년과 8년의 징역형

검찰은 주범 2명에게 사형을, 가담자에게는 무기징역을 구형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동선을 파악하는 등 조력자로 활동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형량이 부과되었습니다.

법원 결정과 대법원 판단

범죄자	형량
주범 2명	무기징역
가담자	6년에서 23년의 형량
범행 배후	6년, 8년의 징역형

법원은 검찰의 사형 및 강도치사죄 적용 요청을 거부하였으며, 대법원은 이에 대해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와 함께, 조력자들 역시 형량이 부과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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