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 살인사건 유족, 이재명 상대 소송 최종 승리!

Last Updated : 2024-07-12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손해배상 소송

지난 10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대표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그의 조카 살인 사건과 관련하여 유족이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하게 되었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유족이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하였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의 변론과 대법원의 결정

이 전 대표의 조카가 피해자 여성과 그 모친을 살해한 사건이 재조명되자, 이 전 대표는 SNS를 통해 변론을 진행하였으나, 대법원은 이에 대한 상고 이유를 명백히 하지 않아 상고를 기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이재명 전 대표의 주장	대법원의 결정
조카의 범행을 '데이트폭력 중범죄'로 지칭	이에 대한 상고 이유가 명백하지 않아 상고 기각
피해를 축소·왜곡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청구 기각

이와 같은 이유로 1심과 2심 모두에서 A 씨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소결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조카의 범행과 관련된 논란은 대법원의 최종 결론으로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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