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장, 파기환송심 당선무효형 선고 소식에 충격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충남 아산시 시장 후보로 출마한 박경귀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형량 확정과 관련한 소식이 전해졌다. 대전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박 시장에 대해 벌금 1500만원이 선고되었다고 하는 소식이다. 이는 당선 무효형보다 높은 형량으로, 대법원에서 형이 최종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게 된다.
대법원 형 확정과 관련한 소식
박 시장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경쟁 후보를 상대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대법원에서 형이 최종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을 수 있게 된다.
- 대법원 형 확정
- 벌금 1500만원 선고
- 시장직 상실 가능성
- 허위사실 공표 혐의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법원 판결 및 재판과정
법원 | 판결 | 재판과정 |
대전고등법원 | 벌금 1500만원 | 파기환송심 |
대법원 | 형량 최종 확정시 시장직 상실 | 다시 재판 요청 |
재판과정 | 단계적 상고 | 법정 다툼 |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1500만원이 선고되었고, 대법원에서 형이 최종 확정되면 박 시장은 시장직을 잃을 수 있게 된다. 이는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심각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인해 받은 처벌로, 재판과정에서의 단계적 상고와 법정 다툼이 있었으나 결과는 변하지 않았다.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
재판부는 박 시장이 주장한 원심 재판부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박 시장 측이 공소사실 대상 불특정, 공범의 범위가 특정되지 않아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의견을 표명했다. 또한, 박 시장의 캠프에서 작성된 성명서와 문자메시지가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는 재판부의 판단과 관련 내용이 들어있다.
재판부의 판결과 판단
재판부는 관련 기사와 성명서가 아무런 객관적 증거 없이 건물 허위 매각 문제를 제기했다고 판단하였으며, 이와 같은 허위사실 공표는 당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박 시장에 대한 혐의가 성립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