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4개 재판 중 10월 전후 1심 선고, 사건의 결말

Last Updated : 2024-07-08

이재명 전 대표, 주요 재판 결과가 10월 전후로 예상

이재명 전 대표의 정치생명을 가를 주요 재판 결과가 10월 전후로 잇따라 나올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9월 30일 이 전 대표의 위증교사 의혹 사건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며, 같은 달 6일에는 서울지법 형사합의34부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결심공판을 연다. 이에 따라 10월 초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 10월 말에는 위증교사 사건 선고가 잇따라 이뤄질 수 있다는 의미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2022년 9월 기소된 지 약 2년 만에 1심 판단이 나오는 것으로 예상된다.

위증교사 사건

위증교사 사건은 이 전 대표가 2019년 2월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진성 씨에게 위증을 종용했다는 내용을 포함한다. 이 전 대표는 김진성 씨에게 위증을 요구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 위증교사 사건은 앞서 10월 기소된 지 1년 만에 판결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022년 9월 기소	1심 판결 예상: 약 2년 소요
위증교사 사건	2019년 2월 기소	1심 판결 예상: 1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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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소송 및 이재명 전 대표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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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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