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강력 수사 대응으로 민생침해 범죄 엄단

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 대응 정책

정부는 민생침해 금융범죄를 척결하기 위해 보이스피싱 집중 수사와 불법스팸 발송업체 제재를 강화하고, 기술력을 활용한 대응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상반기 주요대책 이행상황 및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 대응

보이스피싱과 같은 전기통신 금융사기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정부는 강력한 수사와 단속, 국제공조를 통해 범죄단체를 소탕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상반기만 224명의 피싱사범을 입건하고 5개 대포폰 유통조직을 적발하여 큰 성과를 거두었으며, 이에 더해 피싱뿐 아니라 신종수법까지의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국제공조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하여 대포폰·대포통장의 유통을 차단하고, 불법 문자발송업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불법사금융 대응

불법사금융에 대한 특별 단속 결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검거건수가 32%, 검거인원이 47% 증가하고 범죄수익 보전금액이 9.8배 증가하는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대부업법 위반에 따른 처벌 외에도, 범죄단체조직죄, 스토킹처벌법, 폭력행위처벌법 등을 적극 적용하여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를 확대하는 등 불법사금융 사건처리 기준을 개정하였습니다.

신기술 도입

정부는 AI 등 신기술을 활용하여 피싱범죄 감지 기술을 개발·도입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보유한 범죄통화데이터를 활용하여 피싱 대응서비스 출시를 지원하고, 보이스피싱 범죄 가능성에 대비하여 민간의 안전장치 도입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 시행과 함께, 최근 영향력 증가로 불법광고에 대한 사전검토 절차 마련 및 불법사금융 피해자 구제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는 등의 대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신종 범죄수법 등에 대응한 추가적인 개선과제 발굴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 보이스피싱 대응: 보이스피싱과 같은 전기통신 금융사기에 대한 대응 방안 및 최근 추진 상황
• 불법사금융 대응: 불법사금융에 대한 특별 단속 결과 및 대부업법 위반에 따른 처벌 강화 등
• 신기술 도입: AI 등 신기술을 활용하여 피싱범죄 감지 기술의 개발·도입 및 추가적인 개선과제에 대한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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