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공백 회유책 전공의 행정처분 철회 끝없는 의료

Last Updated : 2024-07-08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 조정

정부가 의대 증원 정책에 대한 조정을 통해 의사 공급 부족 문제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최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이탈한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기로 결정했고, 9월 하반기 수련병원 전공의 모집에 응시하는 전공의들에게는 수련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공의 모집 규정 완화

이번 조정에서는 전공의 모집 규정도 대폭 완화되었는데, 그 중요한 내용은 '복귀 여부에 관계 없이 행정 처분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탈 전공의와 사직 후 올해 9월 수련에 재응시하는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수련 특례를 적용하는 등 전문의 양성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이뤄졌습니다. 이는 전문의 공백을 최소화하고 보다 안정적인 의료 현장을 구축하기 위한 결정입니다.

하반기 전공의 모집 규모 확대

하반기 전공의 모집 규모	전공의 수	근무 중인 전공의 수
현재	1만 3756명	1092명(약 7.9%)

이번 조치로 하반기 전공의 모집 규모가 대폭 확대될 예정이며, 전체 수련병원 전공의들 중 약 7.9%가 근무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문의 공백을 해소하고 의료 현장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입니다.

수련 전담체계의 강화

이외에도 정부는 수련 전담체계를 강화하여 전공의들이 상급종합병원부터 일차의료, 의과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의료 인력의 양성과 현장에서의 경험을 보다 다각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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