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대상자 3~7급, 9월부터 장애인활동 지원 혜택 확대

장애인활동 지원 서비스 개편 소식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상이등급 3~7급 국가보훈대상자도 오는 9월부터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따라 국가보훈부와 보건복지부가 협업하여 신규 지원 대상에 대한 내용을 밝혔습니다.

• 상이등급 3~7급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장애인활동 지원 서비스가 9월 1일부터 신규 지원됩니다.
• 서비스는 신체기능과 자립생활 능력 등을 평가한 결과에 따라 월 97만 1000원∼775만 4000원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앞으로는 신체·가사 활동, 이동지원 등의 활동 보조, 방문목욕·간호 등의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장애 등록이 완료돼야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 대상 확대로 기대되는 효과

기존에는 간호수당 지급 대상이 아니었던 국가보훈대상자들도 이제는 장애인활동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보다 많은 보훈대상자들의 사회 및 일상생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를 통해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고, 보다 나은 자립을 돕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의 입장과 앞으로의 계획

보훈부와 복지부는 앞으로도 관련 제도를 꼼꼼히 살필 것이며,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보훈대상자들에 대한 정책 발굴 및 제도개선에 노력할 것으로 밝혔습니다.

부처 간의 협업으로 장애인에게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의미를 두고 있으며, 사용자들의 편의를 고려한 지침과 안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문의 및 자세한 내용

국가보훈부 복지정책과(044-202-5611),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044-202-3344), 국민연금공단 장애인지원실(063-713-6033)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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