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법카 유용 의혹', 이재명 부부 소환조사 통보 받아

Last Updated : 2024-07-07

검찰, 이재명 및 김혜경의 소환

검찰이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하여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배우자 김혜경씨에게 소환 통보를 했다. 소환일을 특정하지 않고, 각각 소환 일자 4∼5개씩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혐의 사실에 대한 진술 및 소명 기회

수원지검은 형사소송법에 근거하여 당사자의 진술을 듣고 소명할 기회를 주는 차원에서 소환했다. 검찰은 증거와 법리에 따라 사건을 처분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피의자들에게 출석을 요구하고 범죄사실과 정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신문할 계획이다.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2018∼2019년	당시 경기도지사	이 전 대표 및 김혜경씨
의혹 내용	법인카드를 통한 경기도 예산 유용	도청 공무원 등에게 음식 비용 결제
고발자	조명현씨	배모씨
조사 및 기소	폭로 후 수사 및 기소	2018년 기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선고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은 조명현씨의 폭로를 통해 알려진 바이며, 수원지검은 국민권익위의 이 대표의 법인카드 유용 사실을 알았을 가능성 등을 조사해왔다. 해당 의혹은 앞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배모씨의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선고와 관련이 있다.

수사 및 조사 과정

의혹의 신고 및 폭로를 통해 검찰의 수사가 이어지고, 국민권익위의 판단을 거쳐 대검에 이첩된 사건을 수원지검이 조사하고 있다.

법률적 근거

수원지검은 형사소송법에 근거하여 소환통보를 하였으며, 검사 및 사법경찰관은 필요에 따라 범죄사실과 정상에 관한 사항을 신문하고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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