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혁신특구, 규제자유특구 신규 선정 추진 소식

글로벌 혁신특구와 규제자유특구 신규 선정 안내

한국 중소벤처기업부는 ‘글로벌 혁신특구’와 ‘규제자유특구’ 신규 선정을 위해 ‘글로벌 혁신특구 후보지역’과 ‘규제자유특구 후보특구’ 선정 계획을 공고했습니다. 이에 대한 상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글로벌 혁신특구’ 후보지역 및 선정 과정

글로벌 혁신특구 후보지역은 5월에 부산, 강원, 충북, 전남으로 지정되었으며, 이에 대한 심의·의결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신규 ‘글로벌 혁신특구’는 총 3개가 선정될 예정이며, 지자체 간 협력과 인프라 연계 등을 통한 산업간 융합과 시너지 창출을 위해 초광역 규제자유특구 지정도 추진 중입니다.

‘규제자유특구’ 후보특구 선정 이점

이번 후보특구 선정은 내실있는 특구계획 수립을 위해 상세기획 비용도 지원하며, 실증사업을 수행할 특구사업자를 공개 모집하는 등 특구 선정·지원 방식의 공정성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특구의 전략성과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기준을 평가할 예정입니다.

추진 일정과 안내

비수도권 지자체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통해 신청 준비사항과 특구 지정 일정 등을 안내하고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될 예정입니다. 본 내용은 관련 법령에 따라 분과위원회와 심의위원회의 검토 및 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후 공고될 예정이니, 해당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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