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영세 음식점에 배달비 지원... 전기료 50만명 추가 혜택

Last Updated : 2024-06-30

당정의 소상공인 지원책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발표하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 대상 정책자금 및 보증부 대출 상환 기간을 연장하고, 고금리를 저금리로 바꿔주는 대환·대출 대상도 중저신용 차주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영세 음식점에도 배달비를 신규 지원하고 전기료 지원 기준을 완화하여 최대 50만명을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인구전략기획부의 신설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해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여 저출생·고령화 대응을 위한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기로 했다. 신설될 인구전략기획부는 강력한 정책기획 및 조정·평가기능을 갖추고 책임 있게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하여 인구 정책의 총괄·조정, 저출생 예산의 사전 심의, 평가 및 환류 요구 등의 실질적 권한을 담당할 것이다.

소상공인 및 화재 피해 지원책

소상공인 지원책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화재 피해 지원책
정책자금 상환 기간 연장	정책기획 및 조정·평가 기능 재정비	유사 위험공장과 시설 점검
고금리 대환·대출 대상 확대	총괄·조정, 저출생 예산의 사전 심의	비정규직 및 외국인 근로자 안전교육
배달비 및 전기료 추가 지원	인구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	산업재해 보상보험금 신속 지급

당정은 또한 화성 화재 사고 피해 수습 및 재발 방지 대책을 통해 유가족 및 공무원에 대한 심리 지원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협의회 개최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다음달에는 '정부조직 개편 방안'에 대한 브리핑을 진행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더 많은 세부 지원책을 예정하고 있다.

정책의 확대

정부는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책을 계속 검토하고 확대하며, 더 많은 소상공인 및 화재 피해 지원책을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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