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임신 중지, 7년간 숨기고 협박…실형 확정

Last Updated : 2024-06-19

사건 개요

대법원 유부남인 사실을 숨기고 여성과 7년간 교제하며 강제로 임신을 중단시키고 궁지에 몰리자 사진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남성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부동의낙태·협박 혐의로 기소된 38살 이 모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30일 확정했습니다.

유죄 판결

이 씨는 자신과 교제하던 여성을 속여 두 차례 임신을 중단시키고, 불륜 사실이 들통나자 교제 기간 촬영한 여성의 사진과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 법원은 이 씨의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잘못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더 이상의 피해를 멈출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는데도 무책임한 선택을 반복해 상황을 악화시켰다"며 "피해자가 받았을 충격은 가늠하기 어렵다"고 질타했습니다. 그러나 2심 법원은 징역 1년 2개월로 감형했습니다.

결정적 증거

사진	동영상	협박 메시지
교제 중 촬영한 여성의 사진	교제 중 촬영한 여성의 동영상	협박 문자와 메시지
유포 예정	유포 예정	협박 증거

법정 판결과 반발

피해자는 재판 과정 내내 이 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했으나, 2심 판결에 불복했고 대법원은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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