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전략기획부, 저출생 대책으로 '컨트롤타워' 구축한다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정책 소개

30일,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이 저출생·고령화 대응을 위한 컨트롤타워로서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기로 하고, 관련 법을 7월 중 발의해 신속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인구전략기획부의 역할 및 신설 계획

신설되는 인구전략기획부는 인구 관련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 인구 정책 기획·평가, 저출생 사업 예산 배분 및 조정 등을 수행하는 기획 부처로, 이에 따라 정부조직법과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개정안 발의가 예정되어 있다.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특별 지원책

이외에도 플랫폼사업자·외식업계와 협력한 배달료 수수료 상생방안 및 영세 음식점에 배달비 지원 방안도 검토 중이며,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및 보이스피싱 및 불법사금융 근절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지고 있다.

화성 리튬 배터리 공장 화재 사고 대책

화성시청에 마련된 '재난피해자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피해자와 전담 공무원을 1대1로 매칭하는 방안과 외국인 유족의 경우의 입국 및 이동 편의 제공 등을 통해 사고 피해수습과 재발방지 대책이 마련되고 있다.

사회적 피해 지원을 위한 대책

대한적십자사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국민 성금 모금도 이어가며, 산업재해 보상보험금이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이며, 인터폴·중국 공안 공조를 통해 보이스피싱과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 이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