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전략기획부, 저출생 대책으로 '컨트롤타워' 구축한다

Last Updated : 2024-06-30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정책 소개

30일,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이 저출생·고령화 대응을 위한 컨트롤타워로서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기로 하고, 관련 법을 7월 중 발의해 신속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인구전략기획부의 역할 및 신설 계획

신설되는 인구전략기획부는 인구 관련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 인구 정책 기획·평가, 저출생 사업 예산 배분 및 조정 등을 수행하는 기획 부처로, 이에 따라 정부조직법과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개정안 발의가 예정되어 있다.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특별 지원책

소상공인 정책자금	전기료 지원	대환대출 지원
최대 63만 5000명, 상환기간 대폭 연장	매출액 6000만 원 이하까지 확대, 최대 50만 명 추가 지원	중저신용 차주까지 확대

이외에도 플랫폼사업자·외식업계와 협력한 배달료 수수료 상생방안 및 영세 음식점에 배달비 지원 방안도 검토 중이며,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및 보이스피싱 및 불법사금융 근절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지고 있다.

화성 리튬 배터리 공장 화재 사고 대책

화성시청에 마련된 '재난피해자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피해자와 전담 공무원을 1대1로 매칭하는 방안과 외국인 유족의 경우의 입국 및 이동 편의 제공 등을 통해 사고 피해수습과 재발방지 대책이 마련되고 있다.

사회적 피해 지원을 위한 대책

대한적십자사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국민 성금 모금도 이어가며, 산업재해 보상보험금이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이며, 인터폴·중국 공안 공조를 통해 보이스피싱과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 이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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