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공백 대응 추가 예비비, 기재부는 요구 받지 않았다고 밝혀

위약금 조정, 기재부 요구 사실무근

의료공백 장기화로 3차 예비비 편성을 기재부에 요청한 사실은 사실무근입니다.

보건복지부 입장

• 보건복지부는 의료공백 대응 추가 예비비 편성을 요구한 적 없으며, 기획재정부도 추가 예비비를 요청받은 바 없습니다.
•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예비비 편성을 기재부에 요청한 사실은 없습니다.
• 상기 기사 내용은 주장과 다른 사실이므로 보도시 주의가 요구됩니다.
• 기재부 예산실 복지안전예산심의관 연금보건예산과와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 재정운용담당관에 문의할 것을 권장합니다.

정책브리핑 규정

위와 같은 정책브리핑 자료는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나, 사진에 대한 저작권은 주의가 요구됩니다.

자료 출처

정책브리핑 www.korea.kr

정확한 정보 전달이 필요함

기재부와 보건복지부 간의 사항에 대한 정확한 정보 확인이 필요합니다. 보다 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해 해당 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