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량지하차도, 공무원 4명 사망사고 '무죄' 확정 소식

Last Updated : 2024-06-27

사건 개요

2020년 7월, 부산 초량지하차도에서 폭우로 인해 발생한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부산시 공무원들이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되었다.

피해자들이 초량제1지하차도 침수 사고로 사망 또는 상해를 입은 것과 관련하여, 공무원들의 재난대응 및 출입통제시스템 관리를 올바르게 하지 않았다는 혐의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허위공문서를 작성 및 행사한 혐의도 제기되었습니다. 초기 1심에서 피고인들에 대해 유죄 판결이 내려졌지만, 2심에서 무죄 판단이 내려졌으며, 대법원도 이를 확정하였습니다.

판결 이유

업무상과실이 인정되더라도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이 근거가 되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사고와의 인과관계 부재를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론

무죄 확정	원심 및 대법원의 확정적 판결	피해자 복지에 대한 안정성 제고 필요
사고와 인과관계 부재로 무죄 판결	법리 오해의 영향이 없는 대법원의 추가 판단	재난 대응 시스템 및 관리 지침 강화 필요

해당 판결을 통해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부재하였기에 무죄가 선고되었음을 감안하여, 향후 재난 대응 시스템 및 관리 지침에 대한 강화가 요구됨을 더 나아가 피해자들의 복지에 대한 안정성을 제고하는 데 필요한 결론이라 할 수 있습니다.

관련 기사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시려면 관련 기사를 참고해주세요.

초량지하차도, 공무원 4명 사망사고 '무죄' 확정 소식 | 브뉴스 : http://bnews.kr/post/ba31eab1/4321

2024-06-27 1 2024-06-28 2 2024-07-01 2 2024-07-04 1 2024-07-05 3 2024-07-07 4 2024-07-08 1 2024-07-09 3 2024-07-10 2 2024-07-11 1 2024-07-13 1 2024-07-15 2 2024-07-16 1 2024-07-17 1 2024-07-18 1 2024-07-19 1 2024-07-21 3 2024-07-25 1 2024-07-26 1 2024-08-01 1 2024-08-02 1 2024-08-03 4 2024-08-04 2 2024-08-06 2 2024-08-07 2 2024-08-08 1 2024-08-09 1 2024-08-10 2 2024-08-13 1 2024-08-16 1 2024-08-17 3 2024-08-18 1 2024-08-19 2 2024-08-20 1 2024-08-22 1 2024-08-23 1 2024-08-24 1 2024-08-25 2 2024-08-27 2 2024-09-04 1 2024-09-05 1 2024-09-06 1 2024-09-12 1 2024-09-13 1 2024-09-20 3 2024-09-21 1 2024-09-22 1 2024-09-23 1 2024-09-25 1 2024-09-28 3 2024-09-29 1 2024-10-01 1 2024-10-02 2 2024-10-03 2 2024-10-04 3 2024-10-06 1 2024-10-08 1 2024-10-09 1 2024-10-10 3 2024-10-16 1 2024-10-20 1 2024-10-23 1 2024-10-26 1 2024-10-28 1 2024-11-01 1 2024-11-04 1 2024-11-05 1 2024-11-08 2 2024-11-11 2 2024-11-14 1 2024-11-15 1 2024-11-18 1 2024-11-19 1 2024-11-20 2 2024-11-21 1 2024-11-24 2 2024-11-26 1

다음 글 : 아리셀' '최대로펌' '김앤장' '선임

이전 글 : 국립대생들, 코로나19로 인한 등록금 반환 소송 1심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