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유튜버, 2심 벌금 50만원 - 변희재 관련

Last Updated : 2024-06-20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벌금형 선고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가 보수 유튜버 안정권 씨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3부는 오늘(20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변 대표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안정권 씨에 대한 모욕 혐의

변 대표는 2021년 유튜브 방송에서 안정권 씨의 학력과 경력에 위조 의혹을 제기하며 '사기꾼'이라고 표현한 혐의를 받았다.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변 대표는 '정당행위 관련 법리 오인'을 주장하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변 대표의 주장: "모욕죄는 먼저 나서서 타인에게 모욕적 행위를 할 때 성립한다. 모욕죄 성립은 아니지 않나, 잘못 판단한 것"
2심 재판부 의견: "피고인의 법리 오인 주장에 이유가 없다"며 항소를 기각

변 대표의 입장

변 대표는 혐의에 대해 "안정권 씨가 먼저 '강력사기를 친 적 없다',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해서 저는 '시시비비를 가려보자'고 했는데 명예훼손이 아닌 모욕죄로 고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정 출석	불참	2심 판결
이유	미판회	벌금 50만원 선고

법정 외 발언

보수 유튜버 안정권 씨에 대한 모욕 혐의에 대한 변 대표의 입장 및 2심 재판부의 판결을 주목하고 있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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