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중추국가, ODA 규모 8.5%↑ 다음해 책임 다할 것

Last Updated : 2024-06-26

한덕수 국무총리, ODA 규모 확대와 사업 내실화에 집중

정부는 26일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내년 ODA 규모를 올해 대비 5343억 원(8.5%) 증가한 6조 7972억 원 규모로 편성하고 예산안 반영을 요구하기로 의결했다. 총 사업수는 1976에서 1936개로 줄이지만 양자 무상 ODA 분야에서 사업당 평균 금액은 18억 8000만 원에서 22억 3000만 원으로 확대하는 등 내실있는 사업편성에 집중한다.

한덕수 국무총리,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ODA 규모 확대 다짐

윤석열 정부는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자 그동안 꾸준히 ODA 규모를 확대해 왔다. 앞으로도 관행적·저성과 사업은 과감히 구조조정하여 대형 사업 중심으로 재원을 집중함으로써 사업 효과성을 높이고, 국조실-외교부간 전략적 인사교류 등 부처간 협업을 통해 성과 창출을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ODA 규모 확대와 내실화에 따른 향후 계획

확대된 ODA 규모에 걸맞은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한 ODA 추진체계를 만들기 위해 발굴·집행·평가 등 사업 전 과정 혁신을 통해 성과관리를 강화하는 ODA혁신로드맵을 마련할 계획

2025년도 사업계획 확대 편성, 제4차 기본계획(2026~2030)에 ODA혁신로드맵 반영 등 글로벌 현안 중심으로 사업 추진

올해부터 모니터링을 더욱 확대·강화해 ODA 확대 기조 속 성과 중심의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모니터링 결과를 차년도 무상원조사업 시행계획 심의에 환류해 더욱 투명한 ODA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

위원회는 지난해 67개 재외공관이 211개 무상원조사업을 대상으로 현장방문, 수원국 관계기관 면담, 설문 등을 통해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를 보고받았다. 결과는 정상이행 비율이 85%로 증가하고 후속관리 필요 비중은 15%로 감소한 바, 이에 따른 사업별 후속관리 계획을 수립·이행하여 사업의 효과성과 지속가능성을 도모하는 계획이다.

이날 의결한 사업계획은 앞으로 기재부 심의와 국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며,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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