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결제대금 정산, 전자지급결제대행업 등록 의무 발표

Last Updated : 2024-06-25

법 개정으로 인한 PG 등록 의무화

온라인 쇼핑, 백화점, 편의점 등이 '간편결제' 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선 9월부터 PG사로의 등록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PG) 등록 의무

+ PG 등록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

+ 플랫폼, 유통업체 본사 등이 이미 전자지급결제대행업으로 등록하여 영업 중

+ 정산업무를 외부 PG사가 대행하는 경우 전자지급결제대행업 등록을 필요하지 않음

+ PG 등록의무는 이용자로부터 최종 가맹점까지의 결제가 정상적으로 완결되도록 지급결제 과정의 안정성 확보

+ 불법 미등록 PG사 개입 방지를 위해 미등록 PG사와 가맹점 계약 체결 의무화

+ 등록제로 운영되고 있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 규율 체계는 모니터링을 통해 지급결제의 안정성 제고

+ 신용카드 결제에도 전자지급결제대행업무가 이루어진다면 전자지급결제대행업 등록이 필요

금융당국 입장과 전망

변경점	영향	예상결과
PG 등록 의무화	유통업체 등에 대한 금융권 규제 적용 예상	시스템 이용에 대한 논란 우려
PG사와 가맹점 계약 의무화	불법 행위 방지 및 안정성 확보	결제 안전성 향상 기대

문의

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정책과(02-2100-2621), 금융감독원 금융IT안전국(02-3145-7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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