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특검, 권력남용과 사법방해의 청문회

Last Updated : 2024-06-21

법제사법위원회에서의 증언

21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에 대한 입법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이에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비서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을 하였습니다.

국민의힘의 비판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진행한 '채상병특검법 입법 청문회'를 권력남용 및 사법 방해 행위로 비판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논평에서 김혜란 대변인은 민주당의 입법 청문회를 대한민국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지적하며 규명 절차에 정치적 개입을 비판하였습니다.

의혹 제기

경기도 법카 유용 사건	쌍방울 대북 사업비 불법 송금	최종 결재자 국회 소환 거론
무관권 의혹 및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판

민주당이 상임위 일정을 일방적으로 구성한 것에 반발한 국민의힘은 법사위 전체회의에 불참하며 이 대표 방탄을 위한 정치 공세를 촉구하였습니다.

21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증언된 내용과 입법 청문회를 둘러싼 정치 공방은 국내 정치의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언론의 보도

21일 김주형 기자와 이유미 기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의 입법청문회에 대한 근황을 보도하였습니다.

채상병특검, 권력남용과 사법방해의 청문회 | 브뉴스 : http://bnews.kr/post/ba31eab1/3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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