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집행정지 최종기각, 정부의 환영 속 의료계 현장복귀

Last Updated : 2024-06-20

의대 증원 문제와 대법 판결

18일에 열린 '의료농단 저지'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정부의 의료 정책을 규탄하는 퍼포먼스가 선보였으며,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배분 처분을 중단해달라는 의대생 등 의료계의 집행정지 신청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되었습니다.

응답과 요구

복지부는 19일에 대법원에서 의대생·의대 교수 등이 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재항고심 관련 원심 결정(기각·각하)이 확정되자, 대법 판결을 환영하고, 우리나라 의료체계 발전에 힘을 모아주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의 입장

2025학년도 의대 증원·배분의 집행 정지에는 이유가 없음	증원배정 집행이 정지될 경우 국민 보건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의대정원 증원에 막대한 지장 초래 가능성	장래 의사 부족 전망에서 출발한 결정임
의대 정원 증원 문제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	에 관한 대법원의 판결 내용	의대 정원 증원 문제에 대한 대법원의 고려사항

의대생들과 전공의를 포함한 의료계의 조속한 복귀를 촉구하며, 향후 의료개혁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자 합니다.

의중부의 입장

대한의사협회 등은 정부가 3가지 요구안 △의대증원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쟁점사안 수정·보완 △전공의·의대생 관련 모든 행정명령·처분의 즉각 소급 취소를 받아들이도록 요구했습니다.

결론

이 같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의료체계 발전을 위해 협력하여야 하며, 의료계의 조속한 복귀와 향후 의학교육 선진화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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