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법, 합리적 대안 마련해 시행령 개정 추진

월패드 관리 강화 법률 시행으로 인한 아파트 관리비 부담 우려

월패드 관리 강화 법률이 시행되면서, 관리할 설비가 없는 아파트에도 관리비 부담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건물 내 다양한 정보통신설비가 설치되어 있지만 유지보수 책임에 대한 법적 근거의 부재로 인해 고장설비 방치 및 훼손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책임 강화

최근 정보통신공사업법이 개정되면서, 일정규모 이상의 건물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거나 전문 업체에 업무를 위탁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유지보수·관리의 적용 범위를 정하는 시행령 개정이 추진되고 있으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있습니다.

월패드 미보유 아파트의 관리비 부담과 대책

월패드 없는 아파트에 월패드 관리비가 추가되는 것은 아니며, 다른 설비의 관리비 부담도 최소화되도록 노력 중입니다. 이를 위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국민들에게 불필요한 비용 부담이 발생되지 않도록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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