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 휴대 밀반출입, 공항 현장 단속 강화로 우려

최근 외화 밀반출입 증가에 따른 대응 강화

올해 들어 적발된 외화 휴대 밀반출입이 363건으로 적발금액은 204억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약 47.8% 증가했다고 관세청이 밝혔다. 이에 최근 외화 밀반출입의 증가 조짐에 따라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데, 여름 휴가철을 맞아 늘어날 여행자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공항에서 외화 밀반출입 단속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가상자산 거래자금의 여행경비 목적 허위신고

특히 가상자산 구입 자금을 여행경비로 가장하는 거짓신고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출입국 시 1만 달러 초과 외화 등 지급수단을 휴대 반출입할 경우 세관 신고가 필수임은 물론 규정 무지로 신고하지 않는 경우도 제재 대상이다.

• 가상자산 거래자금의 여행경비 목적 허위신고과 관련한 검증 강화
• 가상자산 구매 자금임에도 여행경비로 허위신고하고 휴대 반출하는 경우 집중 검증 대상
• 수출입 자료와 금융정보분석원을 통한 의심스러운 거래 정보 분석
• 출국여행자가 세관에 여행경비로 신고하고 반출한 외화에 대한 사후 검증 강화
• 세관 외화신고대 신고 절차 강화

외화신고 규정을 모르는 신고자의 제재

외화신고 규정을 몰라 적발되었더라도 위반금액이 1만 달러 초과 3만 달러 이하이면 과태료(위반금액 5%)를 납부해야 하며, 3만 달러를 초과하면 벌금 등 제재 대상이다.

외화 밀반출입 적발에 따른 철저한 단속 필요성

관세청 외환조사과장은 “외화 휴대 반출입이 마약구매 자금, 보이스피싱 수익금, 밀수출입 대금 등 불법 자금의 이동이나 국부 유출 통로로 악용될 수 있어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다”며 “관세청은 불법 외환거래 단속 기관으로서 지속해서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외화 휴대 반출입의 이유와 비리에 대한 관세청 입장
• 여름 휴가철에 따른 외화 휴대 반출입 신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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