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미래를 위한 평등한 리더십 발휘하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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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당·대권 분리 제도
한국 정치의 퇴행은 놀랍지 않지만, 이재명 대표 주변의 거대한 '힘의 장'과 한국 민주주의 진전을 가능케 했던 것들이 일그러지는 속도와 정도, 방향에 대해 진정 놀라게 됩니다.
당·대권 분리 제도와 기소 시 직무 자동정지 조항이 사실상 폐지되었으며, 더불어 각급 당직자의 부정부패 혐의 기소 시 직무 자동정지 조항도 없어졌습니다.
민주당의 입법적 행태
고정애 중앙SUNDAY 편집국장대리는 민주당의 행정부, 사법부를 겁박하는 제도를 찍어내는 도구로 입법부를 쓰려는 데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표의 방어에 조금이라도 차질이 생길 법한 건 모조리 막겠다는 기세다.
수사검사들을 수사 대상으로 삼으려 하면서 무고죄로 처벌하는 행위, 수감된 피의자를 수사할 땐 검사실로 부를 게 아니라 검사가 교정시설로 가라고 못 박으려는 행위는 거부할 수 없는 사안이며, 법제사법위와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등에서의 행위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민주당의 제도적 변화
| 당·대권 분리 | 기소 시 직무 자동정지 | 수사검사들의 처벌 |
| 사실상 폐지 | 부정부패 혐의 기소 시 자동정지 조항도 없어짐 | 무고죄로 처벌 및 교정시설로의 이동 못 박힘 |
| 당·국회 내 특수계급 금지 |
민주당의 변화에 대한 고정애 중앙SUNDAY 편집국장대리의 비판
고정애 중앙SUNDAY 편집국장대리는 민주당의 변화에 대한 비판적인 시선을 제시하며, 이에 대한 우려와 우려의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미래를 위한 평등한 리더십 발휘하는 중 | 브뉴스 : http://bnews.kr/post/ba31eab1/3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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