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노란봉투법·감사원법·가맹사업법 7개 법안, 당론 채택

더불어민주당, 7개 법안 당론 채택

더불어민주당은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일명 '노란봉투법'과 감사 개시·고발 시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감사원법 개정안 등 7개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국정원법 개정안을 제외한 8개 법안이 예정되었으나 국정원법은 상임위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7개 법안만 당론으로 의결되었다. 노란봉투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본회의 문턱을 넘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 요구로 재의결 절차를 거쳐 폐기되었다.

노란봉투법 강화, 감사원법 개정안 및 기타 법안

민주당 등 야6당이 지난달 재발의한 노란봉투법은 합법 파업 범위를 넓히는 등 폐기된 법안보다 더 내용이 강화돼 심의 과정에서 충돌이 예상되고, 감사원법 개정안의 경우 감사원의 표적 정치감사를 막기 위한 법안이라고 밝혔다. 또한, '선(先) 구제 후(後) 회수' 방식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과 가맹점주의 단체교섭권을 보장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도 당론 추진 법안에 포함되었다.

민생법안과 노란봉투법 통과 예상

7개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의 원내 지도부의 입장으로 7월 임시국회 내에 통과되기를 원하며, 이번 의원총회로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들어 당론으로 채택한 법안의 수는 42개로 늘었다.

종합

4년째 국회 법안의 취지와 내용에 대한 토론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노란봉투법과 기타 당론으로 채택된 법안들이 향후 국회에서 어떠한 토론과정을 거쳐 결정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