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종부세 폐지 등 감세 정책 시동 건

Last Updated : 2024-06-16

대통령실의 세제 개편에 대한 시동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중앙아시아 3개국 국빈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16일, 대통령실은 상속세 인하, 종합부동산세 및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세제 개편에 대한 시동을 걸었습니다. 이는 국정 동력 약화로 인한 극한 대치와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정체 등의 상황에서 돌파구로 감세 카드를 꺼낸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세제 개편의 필요성과 논란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상속세에 대해 "세계 최고 수준인 60%로 최고 세율이 설정되어 있으며, 이에 필요에 따라 최대한 30% 내외까지 인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재정 건전성 문제와 부자 감세 비판 등 여러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제 개편안에 대한 강력한 입장과 제안

상속세 개편 제안	종부세 폐지 제안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제안
기존 세율을 최대한 30% 내외까지 인하	설정된 초고가 1주택 보유자 및 가액 총합이 매우 높은 다주택 보유자를 대상으로만 종부세 부과	종부세는 사실상 폐지하고, 금융투자소득세 또한 폐지하겠다는 강력한 입장

이와 같은 제안은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세제를 개편하고자 하는 대통령실의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세제 개편의 논란과 대책 마련

다만, 부자 감세 비판과 지방 재원 감소 우려 등의 논란이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여권은 일단 여론을 살피며 감세 정책 추진 속도를 조절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제 개편의 향후 방향

대통령실 관계자는 구체적인 개편안에 대하여 세수효과, 적정 세부담 수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7월 이후 결정할 예정임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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