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11시까지 답 없으면 18일 휴진 요구!
의대 증원 요구 사항
대한의사협회(의협)가 16일 '의대 증원 재논의'를 포함한 요구안을 내놓고 정부가 수용하지 않으면 예정대로 오는 18일 전 회원 휴진에 돌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의협의 3대 요구사항은 △의대 증원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쟁점 사안 수정·보완 △전공의·의대생에 관한 행정명령 및 처분 소급 취소입니다.
의대 증원 재논의
의협은 "요구안이 받아들여지면 18일 전면 휴진 보류 여부를 17일에 전 회원 투표로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요구안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18일 집단 휴진을 강행하고 이후 무기한 휴진을 포함한 전면 투쟁에 들어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에 관해선 의협이 전면 폐기에서 수정·보완으로 입장 변화를 보여 점접을 찾을 여지가 있다고 합니다.
행정명령 및 처분 대한 소급 취소
| 재논의 요구 | 수용 여부에 따른 휴진 결정 | 행정명령 및 처분 취소 요구 |
| 투쟁 가능성 | 의료 개혁 입장 변화 | 의료 계열 단체 참여 현황 |
정부는 "의협 요구안에 대해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이지만 내년도 의대 정원은 이미 확정돼 재논의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전공의에 대한 행정명령 및 처분 취소도 그간 정부가 내린 조치를 모두 무효화해야 한다는 뜻이라 받아들이기 쉽지 않습니다.
의협 행동 대응
한덕수 국무총리는 "의료계가 무리한 요구를 거두고 의료 개혁에 동참해 개혁의 주체이자 브레인이 돼 주길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의협은 더 많은 의사들이 집단 휴진에 참여하도록 독려하고 있으며, 서울대병원 교수들은 17일 무기한 휴진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러나 대한분만병의원협회, 대한아동병원협회, 거점뇌전증지원병원협의체 등 여러 단체들이 휴진 불참을 선언했고 행정기관에 휴진을 신고한 개원의는 4%에 불과해 집단행동 동력은 약화되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