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병 사망사건, 중대장과 부중대장 소환 조사

Last Updated : 2024-06-15

사건 개요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중대장 등 피의자들을 조사한 결과에 대한 상세 내용.

경찰은 훈련병 6명을 대상으로 군기훈련을 실시하면서 군기훈련 규정을 위반하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훈련병 1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중대장과 부중대장을 조사한 내용.

병원 이송 당시 중대장의 선임 탑승	의무기록 부존재	추가 수사 및 구속 여부
중대장은 선임 탑승자이며 의료기관에 환자 상태를 설명한 건 군의관으로 확인됨.	당시 응급처치 상황이 긴박해 기록은 작성하지 못했으나 조치 과정이 부대에 지속해서 보고된 기록이 있음.	추가 조사와 구속영장 신청에 관심이 집중됨.

경찰이 피의자들을 대상으로 첫 소환조사를 진행한 만큼, 향후 추가 조사 여부와 구속영장 신청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

국민청원을 통해 거부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에 대한 국회의 법 개정 논의에 대한 내용과 군의견, 전문가 의견이 나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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