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40% 급증, 지원책 강화로 피해 최소화
정부, 임금보장기금 증액으로 저소득 근로자 지원
최근 건설 경기의 침체로 인해 임금 체불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2800억원을 투입하여 대책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임금 체불로 고통받는 저소득 근로자들을 지원하고자 한다.
임금채권보장기금과 근로복지진흥기금의 증액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는 이달, 임금채권보장기금과 근로복지진흥기금의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고 2768억원을 증액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달 대통령이 주재한 '노동 현장 민생 토론회'의 후속 조치로, 악성 임금 체불 문제를 해결하고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대지급금 및 융자 지원 재원 증액
| 대지급금 | 융자 지원 | 생활 안정 자금 융자 |
| 기존 4747억원에서 6963억원으로 증가 | 402억원에서 654억원으로 증가 | 885억원에서 1185억원으로 확대 |
이번 대책으로 대지급금 사업의 재원이 증가하게 되어 약 5만 명을 추가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저소득 근로자의 긴급한 생활 자금을 연 1.5% 금리로 빌려주는 '생활 안정 자금 융자' 사업 재원도 상당히 확대된다.
추진 중인 경제적 제재 강화
지금까지 임금체불액은 7518억원으로, 올해 4월까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3% 증가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임금 체불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고, 근로자와 사업주 등 약 5만 명을 추가 지원하기 위해 2800억원의 재원을 확충하게 되었다. 또한, 상습적인 임금 체불 사업주에 대해 경제적 제재를 강화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대책의 향후 방향
고용부는 기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관련 제도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며, 오는 8월에는 대지급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1년 이상 변제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신용 제재를 부과하는 조치가 시행된다.
이러한 정책의 변화로 임금 체불 문제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제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