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품 대북확성기, 6년 묵혔다가 재사용 사건 파헤쳐
문제점과 해결 방안
2018년 감사원 감사에서 불량품으로 판정받은 대북 확성기를 재사용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존재합니다.
군은 6년 뒤에 불량 판정을 받은 제품을 다시 투입했으며, 해당 제품은 가청거리가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불량품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제품 불량과 입찰 비리가 확인된 제품을 재사용함으로써 안전과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으며, 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재사용된 확성기의 성능
사용된 대북 확성기는 2016년 강원도 철원평화전망대에서 성능 평가를 받았을 때 10km 거리에서의 방송 청취가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국방부 성능 재평가에서도 가청거리가 최대 7km로 제한되었습니다.
확성기 운용 온도는 영하 30도에서 영상 45도 사이로 제한되어 있으며, 2018년 감사원 감사에서도 같은 문제가 되풀이돼 지적됐습니다.
제조업체의 부정행위
| 2016년 | 2019년 12월 | 2018년 |
|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부패 혐의와 부패 혐의로 수사(조씨) | 대법원에서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징역 3년 확정(조씨) | 감사원 감사에서 불량품으로 판정받은 확성기 재사용 |
| 신고됐고 수사를 받았다 | 판매 기준에 반영되도록 166억원 계약 체결 및 부품 조작(조씨 및 직원들) | 지속적으로 사업 진행 현황을 보고받음 |
제품을 제조한 인터엠의 대표 조씨를 비롯한 직원들이 부패 혐의로 여러 차례 수사를 받았으며, 부정행위로 166억원 상당의 계약을 체결하고 부품을 조작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제품의 불량 여부를 무시하고 지속적으로 사업을 진행한 점 역시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합참의 책임 및 해명
2018년 당시 합참은 확성기의 성능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성능 재검증을 실시했지만, 확성기 전력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사업 진행 현황을 보고받았고, 확성기 운용 등 대북 심리전을 총괄하는 기관으로서 책임 있는 답변은 하지 않았습니다.
합참은 성능평가 3회 중 2회를 통과했고, 국방부 성능평가 19회 중 17회 미통과는 절차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이는 제품의 실제 성능을 간과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