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해병대 7여단장 직무재제 특검 필요성 보여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불송치 결정 논란
경북경찰청이 8일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불송치한 결정에 대한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은 경북청의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임 전 사단장 불송치 결정에 대해 비판했으며, 이에 따른 여론은 분분해지고 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입장
경북청이 7여단장이 대대장의 수색지침 변경에 영향을 미친 것은 임 전 사단장에 대해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데, 박 전 단장은 해당 결정을 국방부 장관의 수사개입이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살펴보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해병대 1사단장을 포함한 9명의 정식 입건과 관련하여 해병대수사단의 수사결과와의 큰 차이가 없음을 지적하며, 이는 국방부 장관의 수사개입에 대한 비판을 강화시켰다.
임 전 사단장의 입장
임 전 사단장은 경북청 발표 내용이 그가 그간 증거와 법리를 토대로 말씀드린 내용과 사실상 거의 동일하다고 주장하며, 자신에 대한 허위 주장에 대한 정정 사실을 공개적으로 발표할 것을 요구함과 동시에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밝히며 강한 입장을 보였다.
해병대 7여단장 인사상의 논란
해병대 7여단장이 송치된 것과 관련하여 해병대 사령부가 직무 수행 여부에 대한 검토를 진행 중이며, 현재까지 직무 배제된 인원을 제외하고는 검찰 기소가 되면 보직 해임 등의 인사 조치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이 논란으로 떠오르고 있다.
정리
해병대 관련한 불송치 결정과 인사상의 논란 사항은 여러 측면에서 비판적인 시선을 받고 있는 상황으로, 각 관련자들의 입장과 결정에 대한 공정한 판단과 결정이 요구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