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전면휴진, 정부 불법 집단행동 대치

의협 "전면휴진하고 총궐기대회"…서울의대 교수들도 17일부터 무기한 휴진

서울의대 교수들과 개원의 중심의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전면 휴진을 예고하고 나서면서 의료공백 사태가 다시 '강대강' 대치로 치닫고 있다. 2020년 이후 4번째 대대적인 집단행동으로, 이번의 중심인 개원의의 휴진 참여율은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 정부의 무책임한 의료농단과 교육농단에 맞서 분연히 일어날 것이라고 의협 회장은 밝혔다.

의협의 집단행동에 대한 정부 반응

의협의 집단행동에 대한 정부 반응은 불법으로 판단하며, 유감을 표명하고 나섰다. 의대의 교수들과 전국의대교수비상대책위원회는 의협의 집단행동 방침을 따를 것이라 밝혔으며, 의료계를 설득하고 의료공백 최소화에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방침에 대한 의협의 반발

의료개혁 과제에 대한 반감이나, 2026년 이후 증원에 대한 대정부 투쟁을 고려한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의료개혁 과제에는 의사들이 반대하는 비대면진료 통제 강화나 진료지원(PA) 간호사 합법화 등이 포함돼 있으며, 의료사고에 대한 공소 제기를 면제해주는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의 경우 의사들은 우호적이지만 환자단체들은 부정적이어서 의사 단체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입법이 될지 미지수다.

환자들과 시민단체, 노동단체의 반응

환자단체와 노동단체, 시민단체는 일제히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해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으며, 국민의 85.6%는 "의사들은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환자 곁으로 복귀해야 한다"고 답했다.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한 지지는 12.0%에 불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