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 사태' 권도형, 美 벌금 6조원 합의 협상완료!

테라폼랩스 대표, 미국 SEC와의 합의

테라폼랩스 대표 권도형의 법적 문제에 대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의 합의 내용이 44억7000만 달러의 벌금 및 환수금을 납부하도록 약 6조 원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SEC가 처음에 요구한 금액보다 적은 액수로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12일 남부연방법원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 테라폼랩스의 암호화폐 거래가 금지
• 남은 자산을 피해자들에게 돌려줄 신탁관리자 선정
• SEC가 우선권을 갖지 않는 채권자의 지위

테라폼랩스의 미해결 문제

테라폼랩스는 회사 부채가 4억5090만 달러로 자산(4억3010만 달러)보다 많은 상황이며, SEC가 아닌 채권자가 우선권을 갖고 있습니다. 민사 재판은 피고의 직접 출석 의무가 없어 결석으로 진행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권 씨는 몬테네그로에서의 여권 위조 혐의로 구금되어 있는데, 그의 송환 문제는 여전히 미해결 상태입니다.

성격이 달라지는 암호화폐 시장

테라폼랩스의 사태는 암호화폐 시장에서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투자자들과 기업들에게 경고와 교훈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전성과 투명성은 암호화폐 시장에서 점점 중요한 요소로 부상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에 대비하는 방안은 신중히 고려되어야 합니다.

한국과 세계 각국의 범죄인 인도 청구 경쟁

권 씨의 송환 문제는 한국과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범죄인 인도 청구 경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몬테네그로 당국의 최종 결정이 지연되어 권 씨의 송환 목적지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한국은 권 씨가 상대적으로 낮은 형량이 되는 한국행을 희망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