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이화영, 대장동 재판, 휴대전화 확인, 중형 침묵

Last Updated : 2024-06-08

사건 개요

북한 대북 송금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7일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해당 사건은 이 전 부지사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대북 송금 사실을 보고했는지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해당 1심 선고에 대한 반응에 침묵을 지켰고, 재판 과정 중에도 이를 확인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대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 사건 공판에 출석했으며, 재판 휴정 시간에 이 전 부지사의 선고 결과를 확인하고 법정을 떠나지 않고 피고인석에 앉아 휴대전화를 유심히 들여다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취재진의 추가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법정을 떠났습니다.

판결 결과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 교사	내용	내용
내용	내용	내용
내용	내용	내용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으나, 당시 경기도지사이던 이재명 대표에게 대북송금 사실을 보고했는지에 대해서는 무관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해당 판결 결과를 바탕으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추가기소 검토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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