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민주 대통령 신고 의무 없어 - 건희 전락 논란!

Last Updated : 2024-06-12

민주당의 권익위원회 공세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에 대해 위반 사항이 없다고 판단한 권익위원회에 대한 공세를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건희권익위'로 전락했다고 맹공한 것은 물론, 제대로 조사했는지 따지겠다며 권익위를 항의방문 하였습니다.

민주당의 비판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 사건을 종결처리한 권익위원회를 '건희권익위원회'라고 비웃었습니다.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라고 했더니 공공연하게 뇌물을 받을 방법을 온 국민에게 알려준 것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법정 시한을 넘겨서 6개월 지난 뒤에 갑자기 왜 무혐의 종결 처리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의 나선 대응

정태웅 기자의 보도	민주당 원내대표 박찬대 인터뷰	민주당 의원 강준현 인터뷰
권익위를 직접 찾아 항의서한도 전달하였습니다.	상임위 차원에서 사건 처리과정을 따져 물었습니다.	공직자 배우자의 금품수수에 대한 권익위의 반박

MBN뉴스 정태웅 기자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은 권익위를 항의하고 비판하며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건희 여사 의혹과 권익위의 입장

권익위는 법적 근거를 들어가며 대통령의 신고 의무가 애초에 없었다고 반박하였습니다. 또한, 공직자 배우자의 금품수수가 직무관련성이 없으면 신고 대상이 아니고, 있다면 대통령기록물로 자동 지정돼 의무가 사라진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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